90년대 확정판결 [삭제됨] 25% , [삭제됨]제한법 소급적용 안녕하세요90년대 확정판결 [삭제됨] 25%지급하라. 판결받았으면이후 [삭제됨]제한법 20%로 개정된 [삭제됨]는 소급효가

90년대 확정판결로 받은 [삭제됨]는

[삭제됨]제한법 소급적용이 원칙적으로

불가능하므로 25% [삭제됨]를 유지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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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삭제됨]제한법 제1조는 소급효를 인정하지

않고, 판결 확정 후 법에 따른 [삭제됨]율은

변경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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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한 점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